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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09.28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법 시행 초기법 미숙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외부강의의 구분

강의,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지문, 발표회 등으로 구분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회의형태, 학회 포함)

외부강의의 신고

외부강의의 신고는 대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의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직무는 법령 · 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 ·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사례금 상한액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단,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사레금 상한액을 대상자와 사례금 상한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
대상자 사례금 상한액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외부강의 : 1시간당 100만원
  • 기고 : 1건단 100만원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외부강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부강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심의 · 평가 : 1회당 100만원

사전신고 절차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연락처

문의처

교무처(1075)